권고사직 실업급여 해당사항 주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인들과 만나 밥을 먹는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힘든 회사상황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해당사항이나 주의사항 등 자세히 알고 있어야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해당사항 주의사항 신청

 

1. 권고사직 해당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가능, 재취업에 대한 의지,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고용보험을 가입한 지 180일이 지나야 되는 것인데요. 그중 비자발적인 퇴사 이유 중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인데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 회사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사직

이 경우는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퇴직 종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데요.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 득이 되는 쪽으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근로자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직

근로자가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내에서 근로에 대한 실행이 안될 때 회사에서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

 

• 3. 기타 사유로 인한 사직

임금체불, 최저임금(바로 보기)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사내 차별, 괴롭힘, 폐업 예정인 회사, 통근시간등 타의적인 이유로 인해 회사생활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해당되기도 합니다.

 

※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래 고용보험 180일 기준과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권고사직 주의사항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정말 불가피한 이유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 정부지원금 제약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에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인턴 지원 제약 같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약 한 달 동안 제한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방문

회사가 제대로 근무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방문을 하여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3년 금지

말 그대로 외국인의 회사 고용이 3년 동안 금지 되게 되는데요. 생산직이나 서비스직등 외국인 근로자가 있거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 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설명을 듣고,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여 온라인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 시 최대 5일 이내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 회차마다 다르지만 구인구직 활동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구인구직 활동은 대표적으로 회사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을 본 것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그 외로는 구직 외 활동으로도 대체 가능한데요. 온라인 취업 특강이라 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특강을 수료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 특강은 총 3회까지 인정, 직업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 수강은 불인정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금액은 2024년도에 하한액이 약간 오르면서 최저금액 또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퇴직 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 전 3개월의 1일 치에 해당하는 평균 급여만 안다면 대략적인 수급 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1분 만에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재 취업 날짜 하루 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당이 50% 이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또한 재취업 후 1년 이상 재직을 한 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발급받기)와 입사일을 알고 준비하면 준비물은 끝나게 되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신청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관련페이지를 들어간 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란에서 기본 정보와 준비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실업급여 전체 수령금액이 천만 원인데 50% 이상인 600 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면 재취업을 한 전날 기준으로 1년 뒤에 남은 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해당사항 주의사항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이나 금액, 조기 재취업등에 관한 정보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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